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88년

2. 대법원 1988. 8. 19. 자 88그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6(2)민,89;공1988.10.1.(833),123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3. 대법원 1985. 6. 26. 자 85그7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0.15.(762),129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법

4. 대법원 1985. 6. 14. 자 85그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99;공1985.10.1.(761)129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1981년

5. 대법원 1981. 5. 30. 자 81마83 결정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70;공1981.8.1.(661) 14049]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6. 대법원 1981. 3. 2. 자 80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9(1)민,73;공1981.5.1.(655),1379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1972년

7. 대법원 1972. 8. 23. 자 72마7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8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8. 대법원 1972. 5. 12. 자 72마41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9. 대법원 1972. 3. 17. 자 72마5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14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1년

10. 대법원 1971. 11. 24. 자 71마7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1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71. 11. 2. 자 71마7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08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12. 대법원 1970. 10. 16. 자 70마6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9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